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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농업국 ' 후계농 육성' 어떻게 하고 있나

  • 관리자
  • 2020-07-03 17:30:49
  • 조회 : 904
저금리·보조금 등 지원 ‘두둑’…젊은 농업인 확보 주력
 
 
EU 정착금 최대 5만5000유로 제공·세금 혜택
미국 신용 바탕 재정 지원…농가 자립영농 도와
일본 대다수 무이자융자·성장단계별 교육 시행

젊은 농업인의 유입이 농어촌 회생의 최우선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고령 농업인을 대체할 젊은 농업인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젊은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와 달리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저금리 유지, 보조금 지원, 세금 면제 등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서며 경쟁력 있는 젊은 농업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농업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도 이 같은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U=EU는 처음 농촌에 정착하는 젊은 농업인에게 최대 5만5000유로를 제공하는 등 젊은 농업인의 농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또는 대출형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은퇴를 앞둔 고령농들이 젊은 농업인들에게 농장을 이양시킬 수 있도록 농업인 조기은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조기 은퇴한 농장주에게는 평균 은퇴 연령이 될 때까지 매년 1만8000유로를 지원하고 농장 근로자에게는 매년 4000유로를 지원한다. 또 젊은 농업인에게 세금혜택을 주며 이들의 농촌 유입을 유도한다. 친분관계가 없는 55세 이상의 농업인에게 임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공제해주고 55세 이상의 농업인들은 자본 증여세 혜택도 받는다. 

▲미국=미국은 후계인력 육성의 근거를 법률안에 마련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농업 후계자 육성법인 영농신용법에는 신용대출과 함께 농민들이 일정한 영농기술교육을 이해하고 대출하기 전 5년 동안 농가가 성공적인 영농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신용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실시, 자립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밖에 농업후계자 및 농장주 지원 법률에 따라 영농에 직접 종사하거나 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대출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무성 농장지원부서를 통해 농업인에게 자금을 대출 또는 보증해줌으로써 창업자나 가족규모 농가에게 농업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일본의 인력육성 정책은 신규영농·취농과 영농후계자 육성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65세 미만의 신규영농·취농자는 기술습득, 농지확보, 자금확보 등으로 나눠 지원하고 선진농가로의 현지연수, 경영자금 등 다각적인 지원도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종류와 수준이 높다. 이와 더불어 영농후계자 육성산업은 성장단계별로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시행,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집중한다. 이에 대한 자금지원은 농업후계자 육성 자금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이들을 청년농업사·지도농업사로 인정해 농촌지도의 리더역할을 부여하는 가운데 농업경영개선계획의 평가에 따라 전문농업인을 인증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선진국은 신규 농어업 인력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가 0~2% 수준으로 낮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은 1%, 프랑스는 2%, 일본은 0~1.6% 등 여전히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 정부는 농부 월급제라는 이름으로 농업에 취업하는 45세 미만 농업인에 대해서는 연간 150만엔, 최대 7년간 1050만엔을 지급하는 등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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