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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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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등 지원내용

  • 관리자
  • 2020-07-03 13:45:44
  • 조회 : 458
구분 항목 지 원 대 책 지급시기
살처분
지역		 살처분보상금 살처분 농가에게 해당 가축시세의 100% 지급(국비100%)
 *젖소는 6개월분 유대 추가보상(국고 40%, 지방비 30%)
 *고능력우 이용잔여기간 100%인정(국고 50%, 지방비 50%)		 살처분 후,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50% 선지급
위험지역내(3km) 원유 폐기 자금 지원(국비 100%)
 -집유주체별 우선 지급 후 사후정산
생계안정자금

살처분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 월분 지급

 -한우·육우·돼지·사슴·산양:3~6 개월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상한선 1,400만원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3개월분 선지급
가축입식자금 살처분 농가에서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 지원(융자 100%)
 -농가별 살처분보상금 한도 내에서 입식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이동제한
지역
(10km)		 경영안정자금 이동제한지역내 농가, 도축·가공장 등 경영자금 지원(융자 100%)
 -농가: 최고 5천만원 이내 지원
 -도축장: 1일 평균 도축두수×(폐쇄 및 영업정상화 기간)×도축수수료
 -사료공장: 1일 사료생산실적(구제역 직전 1개월 평균)×
 (폐쇠 및 영업정상화 기간)×사료판매가격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농가:
대상자별
사육두수
확인이
완료된 이후
수매자금 이동제한지역내 가축 수매지원(국비 100%) 살처분완료일
로부터
14일이후
기타
지원방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및 이자감면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상환기간 연장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학자금면제 피해농가 자녀 (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교과부)  
소득세공제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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