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돼지 등의 보상금 지급
 

1.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가.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처분한 가축
나. 오염이 의심되어 소독 또는 매몰한 배합사료 등 오염물건
  
2. 살처분 가축 보상 금액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해 각 시군 평가반에서 결정
<일반적인 보상금 지급액 결정방법>
가. 자돈: 30kg 기준 자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적정 지급
나. 후보돈, 모돈, 임신모돈: 후보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계산식에 의해 지급
- 모돈 가격 : 후보돈 가격 + 종부시까지 비용
- 임신모돈 가격 : 모돈가격 + 임신중인 태아가격(10두 기준)
다. 육성․비육돈: 살처분 전일 5일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율 69.7% 적용
- 단, 2011. 1. 15 이후부터는 전년 평균가격에 30%를 더한
가격(5,502원/kg)을 상한가로 함
라. 웅돈․종돈: 구입증빙에 따라 실거래가 지급
※ 세부 내용은 붙임1 ‘모돈 100두 농가 추정액’ 참고
 

3. 오염물건 보상액: 평가반에서 제시한 금액
(단, 발생농장은 평가금액의 5분의 2를 지급)
 

 

4. 보상금 지급 절차: 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서를 발급 ⇒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보상금 신청 ⇒ 시⋅도에 전달 ⇒ 보상금 지급
- 살처분 보상금은 50% 이내에서 우선지급 가능


모돈 100두 농장 단계별 돼지 구성비율 및
보상가격 추정(2010년 11월 기준)
□ 조건: 모돈 100두 주간관리, 모돈회전율 2.32회전, 포유두수 10두기준

 

구분		체중상한	구성비율	두수	두수 산출근거	단가	금액(자돈 평균체중적용, 30kg가격+(비육돈-30kg가격)/체중차)
	임신 모돈		6.7%	77	임신한 돼지 77두	1,103,693	84,984,361
모돈	포유 모돈		1.6%	18	4.5복*4주=18복	743,693	13,386,474
	비임신돈		0.4%	5	모돈 5두 이유후 임신대기	743,693	3,718,465
후보돈			0.3%	4	모돈두수 100두*교체율 40%/후보돈편입비율85%/12주=4두	600,000	2,400,000
웅돈			0.2%	2	시가	950,000	1,900,000
자돈	1. 포유자돈(생시~4주)	7.5kg	15.6%	180	포유두수: (실산자수 10.5두+이유두수 9.5두)/2 * 4주 포유 * 4.5복 = 180두	85,000	15,300,000
	2. 이유후 자돈(5~8주)	18kg	14.8%	171	180두/4주 * 4주 - 폐사두수(5%, 9두) = 171	112,500	19,237,500
	3. 자돈말기(9~10주)	30kg	7.3%	84	171두/4주* 2주 - 폐사두수(2%, 2두) = 84	140,000	11,760,000
육성돈(11~17주)		60kg(45kg)	24.9%	288	84/2주*7주-(폐사두수 2%, 6두)=288	170,938	49,230,144
비육돈(18~25주)		110kg(85Kg)	28.2%	326	288두/7주*8주 - 폐사두수(1%, 3두) = 326	253,438	82,620,788
합계			100.0%	1155	두당 평균 24만 6천원		284,537,732

* 시가적용과정에서 변동가능성이 있음.(비육돈 110kg 30만5천원, 30kg자돈 14만원 기준)
* 5일평균 지육가격  3960원  *110kg*70%=305천원

* 자돈 두당 보상단가 상한금액(안):

구분	체중상한	상한금액	산 출 근 거
1. 포유자돈(생시~4주):	7.5kg	85,000	포유자돈 85천원(비육돈생산비의 30% 72천원+13천원추가)
2. 이유후 자돈(5~8주):	18kg	112,500	포유자돈(85천원)+[자돈자격(140)-포유자돈(85)]/2
3. 자돈말기(9~10주):	30kg	140,000	11월 실제거래 가격

1. *(갓난돼지)자돈 생산비: 비육돈 생산비의 30%+13천원=85,000원
   -2003년이후 자돈 생산비와 번식돈 사육비를 조사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비육돈, 생산비, 사육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산출
*2009년 자돈 생산비는 비육돈 생산비 239천원의 30%인 72천원에 포유기 관리비 13천원=85천원 적용
 

		생산비(천원)
	자돈(a)	비육돈(b)	비율(c)
2000년	46	152	30.3%
2001년	47	156	30.1%
2002년	47	155	30.3%

2. * 육성돈 구간, 성돈 가격산정 방법
 

체중	금액	규정
45kg	170,938	30kg기준가격+[(당해체중-30kg)*구간 증체 kg당 가격]

※ 구간 증체 kg당 가격: 자돈(30kg)에서 비육돈(110kg) 구간 사이의 증체 kg당 지육 가격


3. 번식돈 사육비 : 1,474,000(비육돈생산비의 550%적용)
 -2003년이후 자돈 생산비와 번식돈 사육비를 조사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비육돈, 생산비, 사육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산출
 

		생산비(천원)
	번식돈(a)	비육돈(b)	비율(c)
2000년	894	162	551.9%
2001년	911	167	545.5%
2002년	928	166	559.0%

4. 모돈 도태가격 : 306,960 : 생체중량(평균200kg)*2,558원(5일평균가)*60%                 
                                     전국 공판장 E등급 5일 평균가(살처분 직전)  지급율: 60%

5. 모돈 가격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평균감가삼각비 
 

5-1	후보돈 구입비	550,000	: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5-2	모돈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109,183	: [(후보돈가격+종부전까지사육비)-모돈 도태가격]*20%
5-3	종부전까지사육비	302,877	: 번식돈사육비(1,474,000원)/365*75일
5-4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	962,060	: 후보돈구입비+모돈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사육비
5-5	감가상각비	218,367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가격)?모돈내용연수(3년)
5-6	평균감가상각비	218,367	: 감가상각비*모돈평균사용년수(1년)
5-7	임신태아가격	360,000	: 자돈생산비(72천원)*평균이유두수(10두)평균임신기간율(50%)
5-8	*모돈(비임신)	743,693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962,060)-평균감가상각비(218,367)
5-9	*모돈(임신돈)	1,103,693	: 모돈(비임신, 743,693))+임신태아가격(36만원)